법률칼럼

만약 내 고용주가 나의 파산기록을 알고나서 나를 해고할 수 있나요?  직원이 파산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파산 신청 여부를 근무조건을 변경하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직원이 파산을 신청했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줄인다거나 직책을 강등시킬 수 없습니다.그러나 직원이 잦은 지각, 불성실한 근무태도, 무능함과 같이 해고나 근무조건 변경에 적합한 […]

파산시 내 고용주가 나의 파산여부를 알 수 있나요? 파산 통보를 받는 사람은 채권자뿐입니다. 본인의 고용주가 파산에 채권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본인의 고용주는 본인의 파산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파산기록은 조회가 가능한 공공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고용주가 본인의 파산기록을 마음먹고 조회 한다면 본인의 파산여부에 대해 알 수도 있습니다.

파산하면 채권자들이 저에게 전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모든 추심 행위을 중단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파산 통지서를 채권자들에게 발송합니다. 이 기간이 몇 주 정도 됩니다. 채무자는 이 기간을 기다리거나 채권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파산 신청 사실을 알리고 사건 번호 (Case number) 를 제공할 수도

만약 내가 파산하면 내 배우자의 신용에도 영향을 끼치나요? 만약 내가 파산하면 내 배우자의 신용에도 영향을 끼치나요? 아닙니다. 파산 신청은 본인의 사회 보장 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로 진행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배우자가 본인의 부채에 공동 서명자이고 해당 부채가 상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채권자는 배우자의 신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파산하면 생명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생명보험은 예상치 못한 불상사를 당했을 때 남아있는 가족을 재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서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파산이 생명보험에 끼칠 영향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파산이 생명보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면 먼저 생명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생명보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텀

SBA 론도 파산으로 탕감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SBA론이란 중소 기업이 창업/운영 자본이 필요할 때 신청 할 수 있는 융자입니다. SBA론이 다른 융자와 다른 점은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미국 연방 중소 기업청) 이라고 하는 연방 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방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융자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SBA 론은 파산으로 탕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이

실업급여와 영주권 COVID-19 사태로 인해 일반 자영업자분들뿐만 아니라 프로페셔널 오피스나 중견기업들마저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뉴욕, 뉴저지, 켈리포니아 등 여러 주에서 필수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장의 임시 운영 중단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많은 고용주들이 경영난에 직면하다 보니 단기 무급 휴가나

파산도 여러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파산을 신청하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파산을 할 경우 이전 파산신청을 한 시기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야 다음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흔한 파산 방법인 쳅터 7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이전에 쳅터7파산을 통해 빚탕감을 받으신 적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쳅터7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전 파산신청일로부터 8년 후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파산의 경우 이미 collection agency로 넘어갔는데도 파산을 하면 탕감이 될 수 있나요? 네, 탕감될 수 있습니다. 파산에서의 탕감여부는 채무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누가 채무를 징수하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Collection agency 는 단순히 불이행 중인 채무를 채권자 대신 징수하는 회사일 뿐입니다. Collection agency가 채무를 징수하는 경우는 보통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경우는 collection agency가 채권자에게

파산과 자동차 파산은 누군가에게는 새 출발의 기회입니다. 흔히 듣는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보증을 서줬다가, 예상치 못한 카드빚 때문에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 누군가에게는 드라마 속의 이야기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현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은 떠안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불어나는 이자와 연체료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