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파산법 % %

뉴욕에서 파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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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누군가에게는 새 출발의 기회입니다. 흔히 듣는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보증을 서줬다가, 예상치 못한 카드빚 때문에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 누군가에게는 드라마 속의 이야기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현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은 떠안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불어나는 이자와 연체료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파산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Chapter 7 파산은 많은 이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Chapter 7 파산을 하면 빚도 탕감되지만, 재산도 몰수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파산을 진행하면 파산 집행인 (bankruptcy trustee) 은 먼저 파산신청자의 재산목록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재산 중에 담보로 잡혀있지 않은 재산은 처분해서 그 판매금을 빚 갚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이 처분대상은 아닙니다. 파산 이후에도 기본적인 생활은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처분대상에서 면제 (exempt) 해 줍니다.

파산을 고려하시는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자동차를 예를 들어 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는 기본생활에 필요한 항목들을 정해서 각 항목별로 면제금액을 정해놨습니다. 연방정부의 면제혜택을 받을지, 주정부의 면제혜택을 받을지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뉴욕주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자동차 면제금액이 $4,550입니다. 연방정부의 자동차 면제금액은 $3,775 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뉴욕주의 면제혜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차 면제혜택의 적용은 할부금이 남아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 할부금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면 계산이 쉽습니다. 예를 들어, 내 자동차의 가치가 $4,550 보다 낮으면 파산을 하더라도 자동차는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동차의 가치가 $4,550 보다 높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와일드카드 면제권입니다. 와일드카드 면제권이란 내가 원하는 항목에 내 임의대로 적용할 수 있는 면제권입니다. 일종의 조커같은 면제권입니다. 뉴욕주에서는 경우에따라 $1,150 까지 와일드 카드 면제권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와일드카드 면제권 전부를 자동차 면제를 위해 사용하면 $5,700 가치까지의 자동차는 지

‘인간만사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흉화복은 예측하기란 어렵단 말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일에서 이익을 얻을 때가 있는가 하면, 기대와 다르게 좌절할 때도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에 파산을 문의하시는 고객의 상황도 대부분 이렇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의지와는 무관하게 경제적으로는 점점 어려워지니 해결책을 얻기위해 저희 로펌을 찾으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듯이 파산은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문을 열 수있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파산도 제대로 알고 해야합니다. 전문 변호사 없이 섣불리 진행한다면 파산은 새출발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걸어 잠그는 자물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뉴욕에서 제대로 파산하기 위해 알아야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Q&A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파산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인이 고려할 수 있는 파산의 종류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Chapter 7 파산과 Chapter 13 파산입니다. Chapter 7 파산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적고 수입이 낮은 분들에게 적합한 파산방법입니다. 반면 Chapter 13파산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많고 수입수준도 높지만 그만큼 빚도 많은 분들에게 적합한 파산방법입니다. 오늘은 가장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Chapter 7 파산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Q. Chapter 7 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있나요?
Chapter 7 파산의 기본원칙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Chapter 7 파산을 신청하려면 본인의 소득수준이 법원에서 정한 소득 평균치보다 낮아야 합니다. 2018년 현재 뉴욕주 법원 소득 평균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족 – 연 $53,132, 2인 가족 – 연 $68,087, 3인 가족 – 연 $80,840, 4인 가족 – 연 $98,583. 만약 본인의 소득수준이 법원 소득 평균치보다 높을지라도, 파산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파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Q. Chapter 7 파산은 모든 종류의 빚을 청산해 주나요?
많은 분들이Chapter 7 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종류의 빚이 탕감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Chapter 7 파산이 모든 종류의 빚을 탕감해 주지는 않습니다. 양육비와 위자료, 법원 벌금, 대부분의 세금과 학자금 대출등은 탕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담보대출도 탕감되지 않습니다. 모기지와 자동차 융자등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제출하는 파산 청원서에 기입하지 않은 빚도 탕감되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전에 파산진행을 도와드린 고객의 케이스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고객은 수십만불이 넘는 카드빚을 청산하기 위해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고객의 채무 기록을 면밀히 살피던 중, 저희에게 알려주진 않으셨지만 수 년전 두 명의 지인으로부터 각각 5만불씩 빌리셨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차용증도 없을 뿐더러 파산을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갚아야 할 빚이기 떄문에 일부러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의적 의무와 법적 의무는 엄연히 다르기에, 저희는 고객과의 상의 후 이 두 채무도 파산 청원서에 포함시켰고 고객은 모든 채무에 대한 법적 의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채무기록을 최대한 꼼꼼하고 자세히 정리해서 변호사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Chapter 7 파산을 신청하면 제 모든 재산이 처분되서 빚 갚는 데 쓰이고 전 빈털털이가 되나요?
Chapter 7 파산의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파산신청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신청자의 빚을 처분하는데 사용하고, 남는 빚은 탕감해 줍니다. 이 때 명심할 부분은 신청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처분대상에서 면제해 준다는 점입니다. 2018년 뉴욕주에서 파산할 때 면제되는 재산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지분 – $82,775까지, 자동차지분 – $4,425까지, 업무에 필요한 용품 – $3,330까지, 현금 $1,100까지. 그리고 대부분의 가구, 가전제품, 살림살이, 옷가지등도 면제 대상이며, 양육비, 사회보장혜택, 실업보험수당, 연금수당등도 면제 대상입니다. 대부분의 Chapter 7 파산 신청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규모는 이 면제범위안에 있으니 Chapter 7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파산 전문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하지마시고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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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할부금이 남아있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할부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파산 후에도 자동차를 유지하고 싶다면 먼저 밀린 할부금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 기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밀린 할부금이 없고 대출 기관도 동의했다면, 재확인 계약서 (reaffirmation agreement) 를 서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파산 이후에도 할부금을 계속 갚아나가면서 자동차를 유지할 수 있게됩니다. 파산직후에는 새로운 대출을 얻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셔야하는 분은 이 방법을 통해 자동차를 유지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파산의 목적은 구제에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Chapter 7을 신청하는 분의 거의 모든 재산이 면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서, 파산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산을 통해 새 출발을 생각하시는 분은 하루라도 빨리 파산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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