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케이스에서 “배째라”태도가 위험한 이유

파산시 의뢰인의 자세

빚은 감당이 안되고 수입도 없고 파산을 하려니 변호사 비용도 힘겹게 느껴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에라 모르겠다. 배째라”라는 식으로 몇 달을 버티시다가 뒤늦게 로펌을 찾아오시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기원은 알려져있지 않지만 “배째라”라는 말은 조폭들이 많이 쓰는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은 조폭의 편은 아니며 이러한 태도는 상황을 매우 불리하게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나 병원 등에 빚을 가지고 있는 경우, 빚을 갚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빚들은 collection agency라고 불리는 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로 넘어갑니다. 이 회사들은 돈을 받아내는 것이 본업이고 받아내는 만큼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빚을 갚으라는 독촉이 더 강하고 집요해지게 됩니다. 뒤늦게 로펌을 찾는 분들 중에는 밤 낮으로 수시로 걸려오는 전화에 시달리다 못해, 심지어는 집으로 찾아오는 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 직원들 때문에 못 견뎌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서 오시지만 그렇다고 빚이 줄어들거나 연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신청을 하여 빚을 청산하는 것이 낫다는 처음의 판단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상한 건강과 마음으로 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빚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기 앞에서 물건을 감추면서 “까꿍”놀이를 한다고 하여 그 물건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역시, 빚을 피해 이사를 간다고 하여도 빚의 양이 줄어들거나 빚을 갚는 기간이 연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에서 주소나 새로운 연락처를 찾을 때까지 유예기간을 갖는 것 뿐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사는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각 주는 파산 신청을 위해 기본적으로 거주를 해야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새로운 주로 이사를 간 후 견디다 못해 파산 신청을 하고자 했을 때 기본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바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하기 전에 살던 주에서 파산을 진행해야 하는데 직접 참석해야 하는 Hearing 때문에 불필요한 여행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또한, 뒤늦은 파산 신청을 하고자 했을 때 Trustee는 너무 잦은 이사에 대해 의심을 갖고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산 절차가 완료되는데까지 일반적으로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려 마음을 조리게 됩니다. 물론, 이사를 하는 비용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며 때로 이러한 비용이 파산 신청을 하는데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보다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빚은 그대로 남고 파산 신고를 하는 것이 낫다는 처음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파산을 하면 Social Security Income도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그 돈이라도 받기 위해 파산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득은 종류에 따라 파산의 대상에서 면제가 되기도 하며 Social Security Income은 그 중 하나입니다.

“배째라”라고 버텨서 상황이 달라진다면 참 간단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빚을 청산하기 위한 파산은 미룬다고 해도 얻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파산이 모든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파산이 현재 빚을 청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된다면 미루시는 것 보다는 바로 행동에 나서는 것이 현명합니다. 남들 보다 빨리 새로운 출발을 한다면 결승점에 도착하는 것도 더 빠를 것입니다.

파산 관련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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