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돌아다녀서 파산을 어느 주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 파산 전문 변호사 그룹, 송동호 종합로펌 파산팀입니다. 빚독촉이 시작되면 많은 분들은 원래 살던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여 환경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전환시킬 기회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곳은 종종 친인척이 사는 곳이거나 한인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는 지역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주 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절망을 하고 결국 파산을 고려하게 됩니다. 미국 내 여러 주를 단기간에 돌아다닌 분들의 경우 파산을 하려고 해도 살고 있는 주에서는 파산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혹은 최근 저희 로펌을 찾은 이씨가 그런 예였습니다.
이씨는 캘리포니아에서 작은 한국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는 비슷한 식당이 너무 많아 사업은 겨우 유지되는 수준이면 다행이고 여러 달 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씨는 한국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텍사스로 이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때 비교적 적은 금액의 빚을 지긴 했지만 가게만 잘 되면 갚는데 문제가 없을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의 환경은 캘리포니아와 너무 달라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이렇게 망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뉴욕으로 이주했습니다. 친척이 뉴저지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친척의 도움을 받기는 싫었고 뉴욕은 워낙 시장이 크고 한류가 열풍이니 한국 식당이 잘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욕에 식당을 내면서 이씨는 큰 빚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뉴욕도 경쟁이 만만치 않았고 결국 2년 2개월 만에 식당 문을 닫았고 그 사이 빚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친척이 사는 뉴저지에 가서 얹혀 살게 되었고 가족들의 부양을 위해 카드빚은 점점 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빚독촉 전화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뉴저지에서 살기 시작한지 7개월째, 결국 이씨는 파산을 하기위해 송동호 종합 로펌을 찾았습니다.
이씨는 뉴저지에서 7개월, 뉴욕에서 2년 2개월, 텍사스에서 2년, 캘리포니아에서 4년을 거주한 상황이었고 가장 오래 산 캘리포니아에서 파산을 해야 하는 건지, 지금 살고 있는 뉴저지에서 파산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넷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것인지 문의를 했습니다.
파산의 경우, 연방법이긴 하지만 각 주의 주 법원의 규정을 따르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주에서 파산 신청을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파산 신청을 할 때 일부 자산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제외되는 자산(Exemption) 의 종류는 주 법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뉴욕 주에서 파산을 하는 경우, 파산 신청인은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의 위치에 따라 집의 가치 중 $80,000에서 $160,000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에 돈이 있다면 $600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자동차는 $4,425의 가치까지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 뉴저지는 살고 있던 집의 가치는 보호되지 않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1,000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물론 어느 주에 살던 연방에서 규정한 처분 대상을 채택할 수도 있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여러 선택권을 갖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살고 있는 주에서 거리가 먼 법원에서 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면 파산 신청인 입장에서는 방문 등으로 신경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씨의 경우, 뉴저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180일이 지났기 때문에 뉴저지 법원에서 파산 진행이 다행히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파산 신청시 처분에서 제외되는 재산은 뉴저지가 아닌 뉴욕 법원의 규정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파산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고객은 파산 신청 초기부터 헤매거나 엉뚱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오류를 피하고 파산 절차를 빨리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파산을 고려하는 고객들은 여러 독특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여야 고객의 상황에 제일 적합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 관련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산 관련 성공사례 보기] http://songlawfirm.com/contents/successstory?categoryId=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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